벤처생태계활성화방안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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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한국경제 해법찾기' 첫 번째 시리즈. 한국경제 진단 및 미래 성장동력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 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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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경제 진단 및 미래 성장동력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 안철수의원실 안철수의 ‘한국경제 해법찾기’ 시리즈 1
- 2. 토론회 안내 한국경제 진단 및 미래 성장동력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 •일시 : 2014년 12월 11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사회 : 홍석빈 부원장 (민주정책연구원) •발제 : 이근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토론 : 최성호 교수(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영하 회장(한국엔젤투자협회) 최미희 과장(국회예산정책처 산업사업평가과) 신화수 실장(전자신문 논설위원실) 안준희 대표(핸드스튜디오) 진종욱 과장(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 •주최 : 국회의원 안철수·정책네트워크 내일
- 3. 안철수의 ‘한국경제 해법찾기’ 시리즈 1 목 차 1. Prologue 2. 발제 - 동반 혁신과 동반 추격 3. 발제 -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 4. 패널 토론 5. 종합 토론
- 4. 3 안철수의 ‘한국경제 해법찾기’ 시리즈 1 1. Prologue 사회자 :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발표는 두 분이 해주시겠습니다. ‘동반혁신과 동반추격’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근 교수가 주제발표를 첫 번째로 해주시고,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 벤처생태계 활 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안철수 의원께서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해주시겠 습니다. 오늘 주제발표는 PPT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발표를 해주시는 관계 로 주제발제자 및 토론자는 우선 주제발표를 좌석에서 들으시고 이후 단 상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 교수님의 동반혁신과 동반추 격이라는 주제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교수의 약력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올해 7월이죠. 독일 에서 열린 국제 슘페터학회 총회에서 슘페터 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이 상은 최근 2년간 나온 경제학 분야 연구 업적물들 중 우수한 저작물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수상하셨습니 다. 그럼 이근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5. 안철수의 ‘한국경제 해법찾기’ 시리즈 1 2.동반 혁신과 동반 추격 - 이근 교수(서울대 경제학과)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이근입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연사 로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학계나 국내 여러 자리에서 발표를 많 이 하는데, 오늘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안철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학계에 있다 보면 연구하는 것이 현실과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부 족한 지식이나마 의원님들의 정책입안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자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 은 아마 큰 방향을 제시하고 뒤에 안철수 의원과 패널께서 좀 더 구체적 인 정책제안이 이어지는 것으로 토론이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최근에 제가 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의 생각을 이 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큰 그림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주제도 안 의원께서 40년 불황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 록 해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가 생각하는 큰 방향은 한국이 앞으로 성장, 혁신, 고용의 추가잠재력은 동 반 국제화 및 서비스 혁신 증대에 있다는 것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국내 생 산, 국내 시장 위주의 체제를 국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 6. 간단한 지표로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세계 전체의 비중을 보면, 우리가 2%까지 달성했다가 IMF 이후에 추락했다가 회복한 듯 보이다 가 이전의 피크를 넘지 못하고 계속 정체된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 브릭 스 국가들이 한국보다 더 큰 규모로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소득 GDP 물가수준을 고려한 지표를 보면, 일본을 우리의 추격대상으 로 본다면 한국이 일본의 20% 수준에서 막 추격을 해서 최근까지 일본 의 90%까지 도달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아직 그 격차를 좁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1인당 GDP는 시장환율로 우리나라보다 밑인 대만이 물가가 싸서 실질 소득으로는 일본과 한국을 넘어서서 대만은 일본추격을 완성했습 니다. 저희가 대만보다 처지는 그림을 보이고 있고, 밑에 다른 중진국들 은 격차를 못 좁히고 있는 중진국 함정에 빠져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 고소득국이 되었지만, 안정적인 선진국이 되느냐 하는 시점에 와있습니 다. 성장 원천 측면에서 높은 그래프가 투자비율인데, 투자비율이 IMF 이후로 계속 하락해서 특히 영・미식 자본주의의 피가 심어지고 외 국인 지분이 높아지면서, 한국이 투자 면에서 약해지는 추세를 보입니 다. 대신에 연구개발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한국의 성장 원천이 고 정자산투자에서 연구개발투자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일간 경제임금을 비교하면 제조업 평균임금이 우리가 일본보다 열악했으나, 지금은 ILO(국제노동기구) 기준으로 대등한 수준 에 도달했습니다. 임금수준으로는 일본과 대등해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 밀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지표로서 대・중・소기업간의 생산성 격차를 보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개방된 IMF 이후에 점점 격차가 벌어지 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큰 문제라는 것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과거 추격이 선도추격, 특히 대기업, 정부, 수출, 제조 주도였다면 앞으로도 여 기에 추가해서 중소기업, 민간, 내수, 서비스까지 합치는 동반추격이 좀 더 우리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위기를 넘어서 추격 완성을 위해서는 혁신체제 측면에서 과거 추격형에서 선진국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선도추격형에서 동반추격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차원의 얘기 를 오늘 주로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한국이 주력산업에 변천을 그 산업에 기술주기로 그린 것인데요. 기술 주기란 산업의 기술 수명이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연구의 핵심주장인데, 한국의 추격 기간은 점진 적 기술수명이 짧은 short cycle 분야로 주력하면서 성장을 유도했습니 다. 다시 말해서 IT산업이 사이클이 짧은 산업이죠. 그러다 2000년 이 후부터 사이클이 긴 의학, 기초과학 같은 산업으로 들어가는데, 이쪽 산 5
- 7. 업이 선진국이 가진 상징적인 산업들입니다. 사이클이 짧은 산업은 추격 에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추격을 당하기 쉬운 약점을 가진 산업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빨리 쫓아 온 산업이 바로 이 분야입니다. 한국 이 안정적으로 선진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추격하기 어려운 진입 장벽 이 높은 long cycle 분야로 안착이 되어야만 한국이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계속 시도는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허로 대표되는 혁신활동을 누가 내느냐를 가지고 소수의 대기업이 내느냐 아니면 다수의 소기업이 내느냐는 것인데, 집중도를 보 면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다시 말해 혁신이 어떤 소수의 사람에 의해 주 도되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은 바탕에 있어서 혁신 의 주체가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것이고, 우리와 비슷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대만도 집중도가 한국보다 집중도가 낮은 상황을 보이고 있 습니다. 다음은 국내 기업 간에 얼마나 교류가 활발한가, 서로 간에 얼마나 인용하고 지식을 교류하는가 하는 지표인데, 지식의 토착화 지표입니다. 일본이 압도적으로 예외적으로 높고 그 밑에 독일 그 밑에 대만이고 그 밑이 한국입니다. 한국이 아직도 국내 다양한 경제주체 간의 상호 지식 교류와 확산이 더디다는 것이고, 이것이 한국이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각화하는데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 특허를 내고 있느냐는 지표인데,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이 높고, 그다음 한국과 대만, 그리고 중 국이 쫓아오는 형태로, 아직도 한국이 다각화면에서 격차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면 한국은 80년대 중반 이후에 선진국과 차별되는 기술수 명이 짧은 short cycle 기술분야에 특화해서 추격을 상당히 달성했고, 지식생산의 토착화 및 기술 다각화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추격의 성 숙, 선진국 단계에 들어가면서 기술수명이 긴, 좀 더 어려운 산업분야로 도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 미완성이고 계속 진입시도를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려운 과제라면 중기적으로는 기존의 강점분야인 IT와 다른 융합분야를 결합해서 진입하는, 다시 말해서 가령 의료기기 같은 분야도 IT와 의학을 결합하는 그런 분야인데, 그런 중간분야로 들 어가는 것이 중기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생산의 토착화율, 기술 다각화 수준, 집중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고, 이런 전환에 있어서 기존 의 소수 대기업주도의 혁신체제로는 어렵고, 다양한 경제주체 즉 동반성 장, 창조경제 등 화두가 적절한 정책 방향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 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혁신체제의 과제를 말한다면 새로운 결합 new combination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찍이 슘페터는 혁신이 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새롭 6
- 8. 게 하는 새로운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세 가지 결합 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성장엔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새롭게 묶어서 집중도를 개선하는 결합이 필요하고(새로운 대・중・소결합이 필 요하고) 두 번째로는 노사 간의 대타협이라는 노사 간의 새로운 결합을 통해서 노동시간은 줄이되 일자리를 높이는 결합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 는 다양한 기술분야를 융합해서 새로운 기술다각화를 창출하는 그런 새 로운 결합입니다. 다시 말해, 대·중·소기업간, 노사간, 기술간 이 새로 운 세 가지 결합이 앞으로 한국 혁신체제에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 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혁신체제전환방향은 그동안 주력한 기술이 단명기술, 단품기술, 형식지기술이었다면 앞으로는 주기 를 길게 위해서는 긴 수명 장수기술, 융복합 기술, 암묵지 기술로 엮어놔 야 우리가 오래갈 수 있고 추격당하지 않는 그런 산업이 될 수 있다는 말 입니다. 암묵지란 문서화 되지 않고 특허화되기 어려운 그런 기술입니다. 그럴수록 후발자가 배우기 어려워서 추격당하기 어려운 기술이죠. 암묵 지는 많은 중소기업이 갖고 있다는 면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특허출원을 보면 위쪽이 부품소재고 밑이 바이오 공학인데, 부품소재가 우리나라 바이오보다 훨씬 많이 나오 고 있다는 면에서 부품소재가 암묵지와 관련된 산업이고 많은 중소기업 이 담당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장수기 술, 융복합기술, 암묵지기술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큰 방향은 한국이 앞으로 성장, 혁신, 고용의 추가 잠재력은 동반 국제화 및 중소 및 서비스 혁신증대에 있다는 것이고 대 기업과 중소기업이 국내 생산, 국내 시장 위주의 체제를 국제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가진 형식지 STI(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모드에 추가해서 중소기업이 가진 DUI(doing, using, interacting) 모드에 의한 암묵지를 결합해야지만 한 국경제가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의 세 가지 유형을 그려봤습니다. 횡축은 대기업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대기업 집중도이고, 종축은 그 나라 경제대비 얼마나 많은 초 우량 대기업을 갖고 있느냐 하는 정도입니다. 각 나라의 집중도를 보니 까 한국, 일본, 대만이 중간에 와있고, 독일이 한국보다 수직으로 위에 있고, 영국, 프랑스가 우측 위에 있습니다. 대기업이 오른쪽으로 팽창하 면 집중도가 향상되어서 분배가 악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독일을 벤치마 킹해서 좀 더 많은 대기업을 창출하되 동시에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해서 경제를 좀 더 국제화된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이 하나의 추격이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독일 정도만큼 더 많은 대기업을 창출할 여력이 있 고, 또 대기업이 해외로 가면서 중소기업이 동반으로 가면 동시에 중소 기업도 국제화되고 배우게 되어서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7
- 9. 국내 고용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각국의 연구 및 한국 연구에 따르면 국 내 고용 지속 창출 여부는 공장이 해외에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그 공 장,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공장의 해외 여부, 국내 여부 자체는 큰 것이 아닙니다. 공장이 해외에 나가더라도 연 구개발, 마케팅, 고부가가치는 국내에서 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업이 계 속 팽창해나가면 고용이 늘어나는 사례가 많이 관측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한 유럽과 일본에서의 연구도 오히려 해외를 통하는 것 이 영리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국내 고용은 따라서 늘어난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자리가 해외로 나가는 것이라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형이 중소기업이 더 경쟁을 창출하면서 대기 업 집중도가 줄어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향인데, 독립적인 성공을 하 는 중소기업이 많이 나올 때 가능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올라 가는 유형은 대・중・소간 동반 국제화의 유형이고, 왼쪽으로 가는 유형은 중소기업이 강해지는 형태의 유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국제화 혁신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소비재에서 오로라 월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80년대에 인 형 OEM 하는 업체가 한 500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OBM으로 자기브 랜드로 간 회사는 이 회사 하나뿐입니다. 이 회사는 일찍이 80년대 중반 부터 공장을 해외로 돌려서 국내에서는 고부가가치인 R&D를 하고, 비 용을 해외 공장을 통해서 조달하면서 경쟁력을 높인 것이 장기적으로 OBM으로 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초기에는 대기업의 전속공급자로 활동하다가 결국 여러 회사에 납품하게 되는 독립성을 갖춘 공급자로 정착된 것이 성공의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성공 중소기업을 보면 대부분 이 다 이미 국제화되어있습니다. 그 사례가 제 책에 나와 있는데 간단하 게 설명해 드리면, 오로라 사례인데요. 오로라가 90년대 초반에 OBM 자기브랜드로 매출을 올렸더니 오히려 기존 기업(외국 기업, 벤더)들이 이 기업을 죽이려고 매출을 끊어서 매출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 이 계속 신뢰도가 있고 하니까 결국 OEM 함정을 극복하고 OEM의 강을 넘어서 지금은 세계 브랜드인지도 1, 2등이 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 었습니다. 여러분 공항에 가시면 이 인형을 판매하는 가게, 오로라 월드 가 많이 보일 겁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의 경우에도 독립적인 기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 었습니다. 중간에 일본 기업과의 특허분쟁이 있었고, 국내 공급하는 대 기업과의 분쟁을 겪고 나서 어려운 시기를 한 5년 겪은 다음에 매출이 올라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사례를 보면 중소기업이 하는 혁신이라는 것 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존재하는 다양한 기술 들을 새로이 하는 방법들이 혁신의 원천이었다고 봅니다. 쿠쿠 밥솥의 경우 기존의 전기밥솥과 압력밥솥이라는 두 가지 다른 기술을 결합해서 8
- 10. 전기압력밥솥을 만드는 것이 혁신의 원천이었고, 심로바이올린의 경우 에도 독일의 마이스터 소량생산 공법과 일본의 대량생산방식을 결합해 서 품질은 독일식 마이스터 공법을 갖추고 생산성은 일본의 것을 갖추는 새로운 결합을 통한 것이 바로 장기적 혁신의 원천이었다는 것이 사례연 구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는 선생이 필요한 데, 선생은 외국 기업 일 수도 있고, 인재, 대학, 연구소를 통해서 배우는데, 특히 기존에 자기 가 타겟으로 하는 기술이 새로운 것일수록 외부의 어떤 지식 원천과 결 합이 필요하고 기존의 기술의 축적이라고 하면 내부에서의 실험과 연구 활동을 통해서 내부의 암묵지기술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천이 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각종 난 관이 발생하는데, 가령 기존 기업이 특허 분쟁을 건다든가 또는 기존 기 업이 주문을 끊는다든가 또는 덤핑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외부기업의 견 제에 대비책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암묵지장치가 중요한 데, 가령 쿠쿠밥 솥의 경우에는 가장 맛있는 밥을 만드는 압력을 찾기 위해서 50가마니 에 해당하는 쌀을 계속 밥을 재워가면서 적당한 압력을 찾아냈다는 겁니 다. 그것이 바로 제가 얘기하는 암묵지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자기들의 독창적인 암묵지에 드는 비용, 실패의 비용을 보완해주는 그런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허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허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노출되어있는 중소기 업에 대해서 보호장치, 즉 특허보험이라든가 정책컨설팅 이런 정책들이 중소기업에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정부의 역할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그동안 산업정 책 면에서 굉장히 supply 정책을 많이 펼쳤는데, 다시 말해서 특정 기술 을 타겟으로 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결합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현재 유럽 등을 보면 수요지향형 정책으로 수요측면에서 불완전성을 정 부가 미리 해소해주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혁신조달정 책입니다. 정부가 특정한 혁신적인 성향, 스펙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추 는 제품을 만들면 사주겠다는 식의 수요불안성을 해소해주는 정책이 요 즘 유럽에서 나오는 새로운 신산업정책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런 식의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미국의 DARPA형, 파괴적 기술에 대한 지원은 시간관계상 자료를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소 동반혁신모드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기업이 자산을 제공해서(보완적인 시설을 제공해서) 중소기업이 연결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로 인력파견형, 서로 인력을 파견함으로써 서로 학습하는 동반혁신 모 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보장형, 다시 말해 대기업이 이런 것을 개발 하면 사주겠다 하는 식의 대・중・소기업 간의 수요동반혁신도 예가 되겠 습니다. 그리고 지식공유형은 좀 더 고차원적인 형태입니다. 도요타가 그런 사례인데, 이런 사례도 동반혁신 모드가 됩니다. 9
- 11. 마지막으로 동반 국제화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은 해외마케팅 제공 형 동반 국제화, 해외동반진출-수요보장형 동반 국제화, 대기업 납품인 증을 통한 동반 국제화 등 다양한 동반 국제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패널들이 하실 것으로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10
- 12. “혁신경제, 많은 기업이 성공하게 하고 실패하는 기업들이 재도전 기회를 주는 구조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는 한 축과 함께, 또 하나는 생산적인 복지가 맡아 줘야 된다는 겁니다. ” 사회자 : 네. 발제 감사합니다. 이근 교수는 기업의 암묵지 기술의 중요 성, 수요지향형 산업기술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중소기업·대기업이 동 반 추격할 수 있는 혁신을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지적 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발제로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 벤처생태 계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안철수 의원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많은 분 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근 교수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방향을 제시해주셨는데요, 저는 더욱 더 미시적인, 정책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 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 리고 그다음 어떻게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인지, 그리고 현 정부 정책은 과연 옳은 방향인지, 그리고 과연 어떤 점을 바꿔야 할지 그렇게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20분 내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와 상의해보면 어쩌면 우리 대 한민국이 앞으로 40년간 장기불황의 초입에 와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0년, 너무 긴 것 아닌가, 너무 과장된 것 11 안철수의 ‘한국경제 해법찾기’ 시리즈 1 3.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 - 안철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13.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 다. 일본을 보시면 처음에 10년 정도 불황이 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런데 어느덧 90년대부터 지금까지 20년간 장기불황이 지속하고 있고, 아마도 아베노믹스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30년 이상 불황 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과 비슷한 경로를 따라가는 한국이 그 렇게 되지 말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 문제의식은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40년 장기 불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인지, 아직은 몇 년 정도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이런 장기불황 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상치 않은 징 후들이 40년 장기불황에 들어갈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먼저 대외 변수로는 달러가 강하고 엔화가 약한 것이 구조적으로 상당히 지속할 가 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지 않은 조합이라는 것이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또 하나는 중국이 아마도 3년 정도 후면 거의 전 산업분야에서 대한민국 이 가진 경쟁력들을 거의 다 따라잡고 어쩌면 더 추월할 겁니다. 위기감 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국가 채무 또는 개인 채무, 기업 채무들이 굉 장히 심각합니다. 세계 경제포럼 기준의 임계치를 사실상 모두 넘고 있 고, 관심 있게 볼 것이 사실 개인 부채입니다. 개인 부채가 이미 1000조 원을 넘고, 속도도 빠릅니다. 그리고 부채의 질도 좋지 않습니다. 소위 초이노믹스로 명명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오히려 개인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 부채 때문에 우리 내수가 제대로 성장하 지 못하고, 경제발전이 주춤하고 있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 부 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정책들이 오히려 개인 부채 를 더 키우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가장 심각한 것이 인구구조입니다. 2017년부 터 올해 거의 지났으니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2017년부터 생 산가능인구가 줄고, 2030년이 되면 총인구가 줄어듭니다. 2060년까지 역삼각형의 인구구조가 거의 정점에 달하는 때가 2060년입니다. 우리 에게 놓인 것은 우리 역사상 처음 겪는 일이고 아시겠습니다만, 아무리 경제성장을 한다 해도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 마이너스성장 가능성이 굉 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0년 정도 우리 인구구조가 역삼각형으 로 진행되는 과정에 와있는데 이때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40년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릴 요지입니다. 우리가 일본처럼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사 실 만약 우리가 일본처럼 장기불황에 빠지면 일본과는 비교도 할 수 없 을 정도로 고통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본과 구조가 다른데요. 일본은 50년대부터 90년까지 40년간 장기호황이었습니다. 많은 부를 축적해서 대외자산이 부채보다 많습니다. 즉 채권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12
- 14. 는 반짝 호황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직 벌어놓은 것이 많지 않습니다. 대 외자산이 부채보다 적습니다. 우리는 채무국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직 도 젊은 사람부터 저축률이 높습니다. 30%에 육박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한 자리 숫자 저축률입니다. 많은 사람이 미처 예금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빚이 많은 상황입니다. 기업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중소기업이 강합니다. 상생이 잘 됩니 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허약합니다. 내수시장 크기 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은 많이 벌어놓은 상황에서 장 기불황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불황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고통은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심각성이 더 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근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 는 쌍두마차 경제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까지 대한민국 을 이끌어 온 기존의 패러다임은 대기업 위주, 제조업 위주, 수출 위주였 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체제로 가게 되면서 계속 성장에 문제가 생기고 분배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축을 다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는 또 다른 하나의 축을 만들 자는 겁니다. 중소 벤처기업과 지식경제산업으로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 을 강화하고 내수 중점을 두는 그런 경제의 축을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왔던 대기업, 제조업, 수출 위주의 한 가지 축과 함께 새로운 축을 형성하게 되면 이 둘이 우리의 경제를 이끄는 쌍두마 차 체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만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정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경제, 하나는 초이노믹스입니다. 평가하자면 공통으로 너무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하 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 합니다. 그렇게 보면 단기적으로 반짝하는 효과에 그치고 장기적으로 우 리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래서 40년 장기불황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정책적인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방향성은 바람직합니다. 사실 저도 지난 대선 때 혁신경제라는 이 름으로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그 것과 비슷한 방향인데요, 큰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세 부 내용들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단기적 인 문제에만 집착하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 다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전에 이공계 기피가 굉장히 심각할 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공계 대학을 나온 사람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 그 방향의 정책은 나오지 못하고 이공계 장학금을 주는 정책을 썼습니다. 단기적으 로 학생들만 많이 들어오게 하고 그 학생들이 졸업한 다음 취업을 못 하 는 구조적인 문제는 버려두다 보니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13
- 15. 창조경제에서 창업하는 기업들을 보면, 사실 제대로 된 정부의 정 책이 창업을 많이 시키려는 정책을 펼친다면, 기본적인 방향은 이미 존 재하는 기업들 많이 성공하게 하고 실패하는 기업들을 재도전 기회를 부 여하는 정책을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근본적인 처방입니다. 그런 데 지금 보면 그런 쪽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창업하는 데 돈을 지 원해주는, 그래서 많은 기업이 창업을 하게 되지만, 그 기업들이 실패하 는 토양은 그대로인 상황이니까 이대로 두다가 2, 3년 내로 아주 많은 젊은이들이 빚을 짊어지고 금융사범, 파산 쪽으로 휩쓸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들 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초이노믹스도 마찬가지인데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만 보이고 있 습니다. 사실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푸는 정책을 쓰고 그 고통 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쓰는 하나의 수단으로 써야 하지만 선후가 지금 뒤바뀌어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를 낮추는 쪽으로 굉장히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유일하게 내수 시장을 살릴 방법 인데, 오히려 LTV 완화, 모든 사람이 우려했습니다. 그건 부동산 경기부 양 효과는 없고 오히려 가계 부채만 높일 것이다. 모든 사람이 예상했지 만 밀어붙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의 예상처럼 되었죠. 결국, 가 계부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정규직 해고를 원활하게 해서 비정규직과의 차이를 낮춘다는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안전 망 쪽에 애를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부와 기업과 노동자가 있다면 정부와 기업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고통을 분담하고 노동자들 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협조해달라. 그렇게 가 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당장 단기적인 주장만 보면, 정부와 기 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동자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고통 분담을 하라. 그렇게 되고 있으니 개혁을 한다고 해도 저항만 많을 것입니다. 지 금부터라도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구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푸는 노력을 해야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창 조경제라든지 초이노믹스는 너무 단기적인 성과 위주, 장기적이고 구조 적인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안전망 제 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창조를 위해서는, 혁신을 위해서는 그런 쪽에 대해서 해야 할 부분이 복지입니다. 그런데 복지에 대해서 연결해서 생 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예전에 대선 때도 두 바퀴 경제라고 이름 을 붙였었는데요, 그것은 혁신경제, 많은 기업이 성공하게 하고 실패하 는 기업들이 재도전 기회를 주는 구조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는 한 축과 함께 또 하나는 생산적인 복지가 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14
- 16. 생산적인 복지라 하면 대표적인 예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장애인과 노인분들 단순히 도와주기보다는 자립하고 자활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특히 맞벌이 부부라든지 경 력단절 여성들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 그리 고 또 기업을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재도전 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제 공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생산적 복지의 대표적인 예들 아니겠습니 까.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런 혁신 경제와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저 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역할도 옛날에는 정부가 돈도 많고 인력도 많고 정보도 빨 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정부 예산이 내년에 375조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매출이 200조가 훨씬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국가의 예산 과 한 기업의 매출이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연구개발비, 정부 17조 정도입니다. 아마 삼성전자 연구개발비가 더 많을 겁니다. 한 기업 의 연구개발비보다 국가 예산 총 연구개발비가 더 적은 상황입니다. 더 는 이제 정부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고 하고 돈을 쓴 만큼 생색을 내고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생색이 나지 않더라도 앞에서 끌어주는 역할에서 탈피해서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꾸준히 제도적으로 기반을 다지고 구조적인 부분 에 도와주는 역할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처 간의 조율문제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 분 많은 나라에서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처럼 주무부처 한 군데서 모든 창업에 관련된 일을 관장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처럼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긴 하지만 이들끼리 내부에서 치 열하게 조율하고 일선에서는 혼란이 없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 리나라는 나쁜 점만 골라서 땄습니다. 한국은 여러 부처에 기능들이 흩 어져 있으면서 서로 조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일선에서 지원받는 민간업 체를 경쟁을 시킵니다. 그렇게 성과 위주로 따로따로 되다 보니 오히려 힘들어지는 것은 민간 기업들인 거죠. 이 부분도 부처 간에 흩어져있다 면 이들을 한 부처에 통합하든지, 또는 제대로 조율역할을 하도록 하든 지 그런 방법을 써야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지만 우선 정부가 해야 할 부분들이 벤처펀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벤처펀드 만들어서 정부 돈을 눈에 띄게 일을 했다고 선 심성으로 주고 나중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 몰라라 하는 방식은 통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해야 할 것은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10, 20년이 걸리 더라도 주입식교육에서 창의적인 교육으로, 기업가정신교육을 중등교육 에서 힘들다면 최소한 대학에서, 모든 사람에게 필수교양 과목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것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지원방식도 지금처럼 90% 이상 성공률을 보 이는 연구개발만 하는 것은 더는 안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개발비에 정말 많은 세금을 투여하지 만, 실제 산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결과만 성공했느냐, 실 15
- 17. 패했느냐 보는 시각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과정을 보는 겁니다. 도덕적이 고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를 하면 그것을 용인해주는 방식, 결과가 아니 라 과정을 감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특히 기초연구같이 새로운 연 구분야에서는 중복과제를 허용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한 가지 방법만 하 다가 실패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분야에서 새 로운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복과제를 동시에 허용하고 1년 뒤에 또는 3년 뒤에 그중에서 성공한 것들만 추려서 다시 중복과제 지원해주면서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는 방법을 통해야만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시장 만드는 것, 대기업·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조달 시장도 많고 중소기업 간의 과당 경쟁시장, 대기업은 없는데 중소 기업 간에 서로 다 말라죽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개입이 필 요합니다. 그리고 초기 시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창업비용 대줄 돈이 있으면 차라리 그것을 가지고 정부가 먼저 모범적으로 구매를 해줘서 초 기 시장을 형성해주면 그 시장 획득을 위해서 창업을 할 겁니다. 그렇게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왜 투자를 하지 않는가, 사실 투자자가 성공한 기 업에 자본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들을 봐야 되는데요. 선진 국의 경우 80, 90% 정도가 인수합병을 통해서 내가 투자한 기업이 다 른 회사에 팔려서 자기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나머지 10, 20% 정도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장 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서로 기업이 인수합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 니 자연스럽게 벤처캐피털도 돈을 벌지 못하고 엔젤투자자도 제대로 돈 을 못 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기적인 처방도 있겠습니다만 구 조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방법, M&A 시장을 제대로 키워 야만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도전 기회 부여가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제도 가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입니다. 외국의 경우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하 다 보니까 회사가 망해도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경 영자는 유한책임을 지고 다시 재도전합니다. 그리고 예전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다 보니까 더 큰 가치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게 아마 개 인의 실패를 사회적인 자산으로 만드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 라는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투자받아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얻어서 사업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대로 된 담보가 없어서 개인보증을 섭니다.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서는데요, 그렇게 망하게 되면 다시 재기 하지 못합니다. 회사의 빚이 100% 개인의 빚이 되면서 다시 재기할 수 없는 구조가 거기서 생깁니다. 거기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들이 기업들 이 투자를 받아서 사업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지금처럼 빚을 얻어 서 사업하게 만들면 안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이사 연대보증, 주 식회사인데 그런 것이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대 로 된 개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기 계신 여섯 분이 아마 내용을 채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 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6
- 18. 안철수의 ‘한국경제 해법찾기’ 시리즈 1 4. 패널 토론 사회자 : 네 두 분 발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부탁하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역시 또 한국경제를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빈 더 몇 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혜자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관영 의원님 오셨습 니다. 안철수 의원께서는 한국경제가 소위 샌드위치 상황에 처해있다. 한국경제 펀더멘탈이 급격하게 악화했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그리고 소위 초이노믹스가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 중장기적인 구조개혁 방향보다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치중하고 있어서 문제다. 그 리고 정부가 이제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 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께서는 앞 에 있는 단상으로 나와 착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에 진행방식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저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성호 경기대학교 교수 오셨습니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회장 오셨습니다. 최미희 국회예산정책처사업 평가과장 오셨습니다. 신화수 전자신문논설위원실 실장 오셨습니다. 안 준희 핸드스튜디오 대표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종욱 산업통상자원 부 기업협력과 과장 오셨습니다. 토론 시간은 각 토론자에게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종 합토론시간에 다시 한 번 토론자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17
- 19.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는 안내 자료집 중간에 보시면 삽지가 있습니다. 질문지 작성 삽지인데요. 이 삽지를 질문지를 작성하셔서 토론을 마치기 전까지 저희 장내에 진행요원 두 여성분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제출해주시면 거둬서 토론자와 토론을 하는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성호 경기대학교 교수 토론해 주십시오. 시간 엄수 부탁합니다. 최성호 : 오늘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경제가 여러 가 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매우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 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쌍두마차 경제로 두 바 퀴 경제, 여기 안 의원님이 발표하고 동반혁신·동반추격 이근교수님 발 표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경 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지속해서 성장하려면 벤처생태계 활 성화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 이근 교수님께서 어떤 암묵지 중심의 바이오 산업 쪽을 강조하셨습 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추진해나가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역시 당분 간 IT 기반의 어떤 제조, 서비스 융합이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발표 자료가 4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IT와 BT가 국가연구 개발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유사하게 한 20% 정도 각각 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하이테크 수입제품 시장의 통계를 저희가 보면 IT 제 품들은 대개 시장점유율을 미국시장점유를 4~5% 하면서 3등, 4등 이렇 게 하고 있는데 생명공학은 아직도 1% 미만에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벤처생태계도 우리가 IT와 융합하는 부문에서 선도적으 로 활성화를 하고 그러한 내용이 다른 부분에 확산하는 그게 현실적인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세 가지 이슈로 정리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와 지원과 관련되는 어떤 정책체계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창조경제 활성화 목표는 대개 적절한 데 정책추 진체계가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창조활 동이라는 것이 어느 부문에서도 일어나는 분야인데 이걸 조금 부문별 접 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능중심으로 접근해서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어떤 규제 상 애로가 있던 것을 풀어주고 이렇게 접근해야 되 는데 예를 들면 미래부를 정보통신산업 주무부처로 설정한 것부터 어긋 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부의 산업융합촉진법이 있고 또 미래부에 정보통신융합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그 정의가 비슷합니다. 기술 간 산업간 융합 이렇게 되어있지만, 결국 우리의 핵심성장동력이 IT 중심이라면 중복이 되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공급자 발상 의 정책 설계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존의 중소벤처지원기관하고 크게 차별화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중기지원센 터, 창업지원센터,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민간이 추진하고 있지만 18
- 20. 이러한 부분들하고 크게 차별화되지 않고 네트워킹이나 교육을 지원한 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목표도 분명하지 않고 그래서 이걸 조금 창조경제활동에 특화된 어떤 지원기능에 전문화하는 대안이 필요해 보 입니다. 어떤 개별사업에 대해서 과학기반 금융이라든지 크라우드펀딩, 규 제대응과 같은 부분의 애로를 해소해주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전문화되 어야지 않겠느냐. 이게 그래서 지금 관치다 대기업주도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선진국에서도 이런 클러스터 지원을 하는데 대개는 민간의 클러스터 이니셔티브를 경쟁적으로 선정해서 민 간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합니다. 정부가 상근인력을 고용해서 한꺼번에 17개 센터를 설치하고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을 대기업에 의존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도 역시 안 의원님 말씀대로 단기 성과에 조금 기대어보려는 그런 발상 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MB정부 때 미소금융이 대기업들이 1조 정도 출연한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좀 흐지부지 되고 있어 걱정되는 부 분입니다. 그래서 당장 정부조직 조정은 어렵겠지만, 이러한 개별프로젝 트를 지원하는 어떤 원스톱서비스를 부처 간의 협업을 강조해야 되지 않 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특히 IT산업의 경우는 IT 전문부처가 있어서 미래부, 방통위에 공 정위에 더해서 지원도 하고 규제를 하고 있지만, IT가 매우 자유롭고 창 조적인 활동이 이뤄져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규제조 직이 중첩되면서 과도한 규제, 그래서 방송・통신융합에 지연이 대응되고 있고, IPTV가 2년 정도 지연된 사례가 대표사례가 되겠습니다. 방송, 통 신을 구분해서 규제한다든지, 부문 특화규제를 일반경쟁규제로, 이렇게 일반경쟁규제에 대해서 부문 특화규제가 우위다라는 식의 규정이 글로 벌 스탠다드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어서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거의 돼가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줄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금조달 입니다. 벤처생태계는 자금조달이 핵심인데 안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 니다만 미국이나 유럽, 이스라엘 정도는 M&A를 통해서 투자자금을 회 수하는 그런 현상인데, 중국도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 20% 수준이어서, 어떻게 하면 M&A 시장을 활성화할까 이것도 정책과 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투자보다는 직접투자로 자금이 조달돼야 할 텐데, 지금 벤처투자자금이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벤처인증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도 확대해야 합니 다. M&A를 통해서 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요즘 기술 확보 를 위해서 M&A를 많이 하기 때문에 R&D에 준해서 체제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직접금융이나 M&A에 대한 인프라 확충이 필 요해 보입니다. 창의적인 인재양성, 교육에 대한 규제는 참 한심한 수준 입니다. 우리가 독일의 사례를 조금 참고를 하면서, 어떤 대학의 다양화 19
- 21. 그다음에 지역 상위의 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우 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교육정책이 아마 앞으로 우리의 핵심과제 가 될 거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줄이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 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 네 감사합니다. 짧게 하신다고 하셨는데도 8분 30초 정도 쓰셨 습니다. 시간 엄수 부탁하고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질문지가 자 료집 안에 삽지되어있습니다. 미리 작성하셔서 진행요원한테 전해드리 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영하 회장님. 고영하 : 만시지탄이나마 이런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 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맥킨지 컨설팅이라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가 한국보고서를 냈는데 한국이 지금 위기다. 한국경제가 위기다 이 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경제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한국경제 의 주체들이 정부·기업·국민 어느 누구도 이걸 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위기다.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1997년도에 우리나라의 IMF가 왔을 때 불과 한 달 전까지도 어느 누구도 IMF가 오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비를 못 해서 그런 엄청난 위기를 겪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때보다 더욱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위기를 정말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 가. 그나마 정치권에서 이렇게 시작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 각하는데 오늘도 역시 여기 와서 정말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공부해야 할 분들이 그냥 앞에 와서 인사만 하고 가버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이 위기를 위기로 느끼고 계시는 분들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는 안 의원님이 이 행사를 주최하셨기 때문에 정말 국회 안이나 야당안 에서라도 이런 좀 진지한 논의를 깊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안 의원님 혼자서 그냥 ‘나 이런 생각 이 있다’하고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안철수 : 박혜자 의원님 계속 앉아계십니다. 고영하 : 예.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어쨌든 지금 야당이란 말이에 요. 야당인데 앞으로 3년 동안은 어쨌든 이 정부가 지속할 수밖에 없는 데, 그럼 이런 생각이 이 정부 아래에서 정말 위기대책을 만들어 낼 것인 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서로 간에 주장만 할 뿐이지 정말 우리 사회를 변화시 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가능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걱정이 앞섭 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로 가자고 하면서 내놓은 대책들이 있습니다. 아까 안 의원님도 방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이 20
- 22. 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방향대로 나온 그 정책들조차도 과연 야당은 정책 이라도 관철이 될 수 있게끔 도와준 적이 있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놓고 더 잘하게끔 지원하고 요 구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사건건 반대만 하는 것이 야당 아닌가. 무엇인가 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니까 보충해서 잘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좀 더 나은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구체적으로 우리 안 의원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지금 안 의원님 생각이나 이근교수님 생각에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 제는 현실에서 지금 우리나라 금융 산업이 대단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26위 수준인데 금융 산업은 80위 수준에 거의 아프리카 우간다 수준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 금융 산업이 낙후되어 있는데 이 금융 산업을 혁신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노력 을 업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법안을 통해, 대중 으로부터 돈을 모아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대출이 이루어지게끔 하고 있 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필요한 사람은 있는데 그 돈을 구할 방법이 없습 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싶은 사람,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관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소위 핀테크라고 합니다. 금융에다 기술을 합쳐서 핀테크 산 업이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핀테크 산업의 시도 자 체가 어렵게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마리로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주고, 대출을 해주는 이런 법 안이 지금, 작년부터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미국은 12년도 영국은 13년도에 일본은 12월에 통과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2년째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어제 정 기국회가 끝나는데 이번에도 통과가 안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제가 들여다봤더니 야당이라는 겁 니다. 그래서 도대체 야당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어쨌든 안철수 의원께서는 정말 창조경제에 대한 그랜드플랜 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조차 도 실행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사회안전망,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졸업하는 젊은이들이 약 55만 명가량 되 는데, 30만 명이 9급 공무원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의 똑똑한 젊은이들 창업을 기피하고 대부분 관료가 되거나 대기업에 취 업하려고 하고, 의사가 되려고 하고, 그런 안전한 길을 가려고 하지 도전 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창업이라는 길이 너무 어렵습니다. 창업에서 한번 성공한 사람은 극히 소수고 대부분은 80~90%가 실패하 게 되는데 대한민국에 창업했다가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래 서 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되는데 사회안전망 확충하려면 결국은 조 세 개혁해야 됩니다. 세금 많이 거둬야지 사회안전망이 가능한 데 이것 21
- 23. 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 의원님 께 여쭙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 네 고맙습니다. 토론회 때에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진행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오늘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실 수 있 도록 시간 더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최미희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최미희 : 네 앞에서 이근 교수님과 안철수 의원님께서 정책에 있어서 거 시적인 측면, 미시적인 측면에서 방향을 제시해주셨다면, 저희는 지난 11월에 벤처창업지원정책에 주요쟁점과 개선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했던 정부의 벤처창업 정책체계 재정지원의 한계와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벤처창업지원예산으로 여섯 개 부처에서 32개 세부사 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2조1661억 원이고 2015년 예산안 기준으로 볼 때는 1조9115억 원입니다. 아직 확정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수를 저희가 검토하질 못해서 여기에서는 예산안 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자금지원·금융지원 쪽에 79%가 지원되고 있 고, 인프라나 사업화 인식 조성 같은 것에는 20% 정도 배분이 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추진체계 분산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술이나 인프라 나 자금 관련해서 정책이 분산된 이유는 개별법 때문입니다. 미래창조과 학부에서 R&D 관해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기술 기본법 에 의해서,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에서 벤처창업지원 관련 지원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산 업통상자원부에서 기술이전하고 사업화 관련해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 는데 이것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술에 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 개 부처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이 퍼져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인 기능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공무 조정실에 중소기업 정책조정협의 회를 지난 2013년 10월에 설치를 해서 운영해보았습니다. 근데 운영을 해도 이런 법체계가 흩어져있는 상태에서 기능이라는 것을 통합하기에 는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 안하기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과 같은 법적 근거를 두고 본안을 보 유하도록 해서 별도의 협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아니면 주 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이 각 부처에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 게 한다든가. 권한을 중소기업청이 부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구체 적인 법적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한, 분산된 정책추진체계를 통합하기에 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2
- 24. 두 번째는 정부에서 벤처창업생태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금지원 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금지원이 지금까지는 R&D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서 관장해서 각 부처에 배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프라나 자금지원, 사 업화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에서 자원을 배분하 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R&D로 성장한 어떤 기술이 있다 해도 이것이 사업화로 진행되는 것과 연계되어서 재원이 연계된 배분을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R&D를 키우기 위해서 이 시 스템이 맞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떤 R&D를 지원했다 하면 이것이 사업화로 성공해서, 벤처가 돼서 우리나라에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연계하는 시스템은 현재 의 재원 배분체계를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회수에 관해서 M&A가 굉장히 중요한 데, 이 중간 회수시장이 지금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의원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지 적하셨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벤처 주요선진국인 미국, 유럽 등에서는 M&A등 공개매각이 주요 투자회수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서 다른 분들이 보았듯이 우리나라는 기업공개하고 M&A 비중이 20%를 넘지 못하고 있고, 주로 장외매각 상환을 통해서 투자가 회수되 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어려운 실 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민간중개기관이 육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0년에 기술이전촉진법이라든지, 한국기술거래조서에서 민간이 합 동해서 M&A 중재전문기관을 육성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으나 2010년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이것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M&A 중재기능은 폐지가 되었고, 민간 M&A 거래 소도 영세한 구조를 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M&A를 견인 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 향후에는 이렇게 전문기관이 육성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도전 관련해서 의원님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대표이사 연대보증제 개선안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덧붙여서 또 하나 검토를 해보니, 이 재도 전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들이 정부로부 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신들이 재무상태나 창업할 때 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사업 선정할 때 정부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 거의 재무상태가 굉장히 열악하고 창업 실패했던 이력이 있고 이러다 보 니까 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지원을 해봤자 거기에서 사 업을 따낼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할 때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벤처기업이라면 과거에 창업실패를 했더라도 재정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R&D 지원비중이 저희가 검토 해보니까 업력 5년 미만의 기업들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의 80%는 업력 5년 이상이 되는 기업에 지원되 23
- 25. 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업력이 낮은 기업에 재정이 많이 지원됐으면 좋 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다른 나라의 경우 이스라엘에 ‘예다’나 미국의 ‘모티엘’, 일본 같은 경우 선별기술이전사업화조직인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국에 172개 공공연구기관에 쭉 흩어져서 진행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소요 예산은 정부에 의존하고 있고 재정 자립하기에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하다 보니 기술이전이든지 사업화 관련해서 견인할 수 있는 선두 TLO가 없다고 봅니다. 선두 TLO를 거점별로 성장 시키고 이스라엘 ‘예다’와 같은 독립법인으로 운영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 네 감사합니다. 정부의 지원체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집어주 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질문지가 있습니다. 질문지 작성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화수 실장님 말씀해 주 세요. 신화수 : 소개받은 전자신문 논설실장 신화수입니다. 오늘 이근 교수님, 안철수 의원님 발제문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마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두 바퀴 경제, 그것 은 우리 사회가 지금 사실 복지하고 성장·분배 갈등이 지금 있는데, 이 런 부분에 대한 해법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더 안 의원님하 고 국회의원님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벤처생태계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벤처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우리 경제나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꿔갈 것이냐.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대기업 중심 의 경제 구조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경제민주화라든지 동반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는데요. 그 것이 대기업 구조를 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 백약이 무효했던 것 같 습니다. 실제로 법은, 아주 많아요. 중소기업들 보호하는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 회가 있는데, 역할만 제대로 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없이 엉뚱한 법안을 다시 만들고, 대기업은 막히고 규제도 이야기합니 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소속으로 되어있는데, 국회가 감시를 좀 더 많이 한다든지, 감사원이 감사하듯이 국회가 약간 통제를 해서 쉽 지 않은 일이지만, 국회에서 압박해서 공정거래를 잘하면 지금 우리 사 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 하청구조 문제들,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벤처생태계가 잘 되려면 생태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이 물이잖아요. 물이라는 것이 돈인데, 벤처생태계에 돈이 없어서 문제 가 되는 겁니다. 예전 벤처 붐 때에는 워낙 돈이 넘쳐났었고 돈이 흘렀기 24
- 26. 때문에 벤처 붐이 일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죠.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 에 투자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금융사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고영하 회장님도 얘기하시지만,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은 금융사에서 절대 용납 안 하려고 합니다. 금융사가 자기들 밥그릇이라고 할까. 아마 지금 박근혜 정부도 기술금융, 기술벤처들한테 투자할 수 있 도록 변호사가 돈 좀 많이 풀어라. 얘기해도 신용을 하겠지만 잘 안 하려 고 합니다. 그래서 그 틀을 완전히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깰 방법이 유럽에 서는 모바일 전용은행이라고 생겼습니다. 물론 한도가 있지만, 벤처가 만들었어요. 그것을 정부가 허용해줬고 거기는 순수하게 은행사가 아닌 데도 금융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금하고 인출만 제한되어있지만. 이렇게 금융사들이 민간에서 나오는 금융사들을 활성화해서 기존의 금 융사들을 변하게 하는 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가 발제자분도 그렇고 토론자분들도 많이 얘기하는데 M&A에요. 우리나라는 벤처기업도 M&A를 안 좋아합니다.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조 자체가 제대로 M&A 시장도 안 되어 있고 제값을 주고 사는 기업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벤처기업 가들도 IPO를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벤처기업 운영하고 중소기업 운 영하는 분들에게서 이제는 M&A를 해야겠구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 다. 어떤 분들 얘기를 들으면 일 년에 1,000건 정도 수요가 된다고 합니 다. 그래서 정부와 공유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M&A 정보가 오갈 수 있 고 또 그게 성사될 수 있는 그런 거래소 같은 것, 민간형태의 M&A 거래 소 같은 것을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발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되겠고요. 하나 만 더 말씀드린다면, 올해 3월에 스마일게이트라는 게임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선데이토즈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선데이토즈는 애니팡이 라는 게임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그 회사를 인수한 것이 지분을 20% 인 수했는데 1,200억 원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이렇게 제값 을 주고 인수하는 사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삼성이나 LG 큰 기 업들이 스마일게이트처럼 제값을 주고 벤처기업을 인수한다. 그러면 벤 처시장은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만들도록 정책적인 수단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준희 대표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안준희 : 안녕하세요. 저는 핸드스튜디오 안준희라고 하고요. 벤처생태 계 활성화 방안인데 벤처대표가 저 혼자밖에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벤처를 현업에서 하는 대표들끼리는 자주 소통을 합니다. 워낙 어 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제 메신저 단체 방에 30~50명 정도의 벤처대표 들이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야기하니까 대부분 의견이 가지 말라 하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명쾌한 문장으로 말씀하셨는데, 25
- 27. 아마 소비 당할 것이다. 그냥 얘기한 번 듣고 지나갈 것이다라는 얘기였 습니다. 그런 우려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지난 몇 년간 벤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제도 들은 대부분 자본과 투자금액 관점에서 시행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초기 벤처에 도입단계에서는 매우 큰 역량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벤 처들도 이런 정부의 투자자금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쉬웠죠. 하지만 벤처생태계라는 것은 긴 시간에 함수를 따져 봐 야 되는데요. 시작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시작보다는 성장과 성숙단 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벤처의 아이템을 분석해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시장을 창조한 벤처, 시장창조형 벤처들도 있지만, 그 비율은 30%밖에 되지 않고요. 대부분 은 시장개선형 벤처들입니다. 기 산업에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든지 현업 에 약간의 문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꾸는 아이템들이죠. 그러한 벤 처들이 70%가 됩니다. 이런 70%에 해당하는 벤처들에 성장과 성숙의 단계는 어떻게 이뤄지느냐면, 다시 기존산업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플레 이어, 그러니까 원래 그 산업에 있던 대기업 간의 거래를 통해 성장과 성 숙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성장과 성숙에서 대부분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기산업으로 돌아간다 해도 대기업이 거 래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 대기업의 거래에서 굉장히 불공평한 현상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안철수 의원님이 발제하신 것 중에 정 부의 역할을 끌어주신 것에서 밀어주신 것은 굉장히 공감하면서 예시로 든 것이 공정한 시장 감시 및 처벌에 동의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 다. 저희 벤처인들끼리 주로 하는 벤처정책포럼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 다. 정부정책들이 대기업 편향적이라고 생각하느냐에서 84%가 그렇 다고 했고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매우 미흡 하다는 것이 70%, 대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다. 84%일 정도로 아직 인식들이, 저희가 체감하는 것들이 대기업 제재한다. 대기업에 공 정거래 한다고 하지만 아무런 체감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질적인 예시, 끌어주는 역할에서 밀어주는 역할로서 정부의 역할이 바뀌게 되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본 예시가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님 예시 중에 연대보증 폐지가 나왔는데요. 사실 여당 이 써먹은 아이템인 것 같고요. 다른 아이템을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인력 단가기준이라고 아십니까? 모든 소프트웨어거래에서 정부가 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거래에 최저임금제처럼 기준단가표를 꽤 오래전부터 시장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표합니다. 아르바이트 최 저시급제가 얼마입니다. 그러면 최저 시급에 맞춰서 주죠. 그런 것처럼 인력 단가기준표가 공개되는데 모든 대기업이 이 기준금액 이상을 주지 않습니다. 이 금액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느냐면 대학 졸업한 지 3년 이 지나면 초급이고요. 7년이 지나면 중급이고요. 박사학위를 딴 지 몇 년이 지나면 고급입니다. 26
- 28. IT는 창조경제고, 아이디어고, 천재성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그런 데 연수가 차면 급수가 올라가는 것이고 급수에 따라서 대기업은 무조건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카카오톡을 만드는데 만약에 스무 명의 개발자가 있으면 저는 카카오톡과 똑같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 다. 그런데 카카오톡의 가치는 몇조가 넘죠. 그런데 만약에 대기업이 카 카오톡을 만들려고 하면 딱 20명의 인력 단가 금액만 주고 저희한테 요 구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정부가 벤처와 거래할 때도 그 기준표를 쓴다는 것 입니다. 그렇게 된 환경이 벌써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실질 적인 예는 연대보증 잘 해결해 주시고 있으니까 그것 말고 이 인력소프 트웨어 단가 기준표만 없애도 이런 끌어주는 역할, 도입단계를 넘어서 성장과 성숙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소프트웨어만 얘기하 는 것이 아니고요. 콘텐츠 거래에서도 이렇게 이뤄지고 모든 디자인 거 래에서도 이렇게 이뤄집니다. 사회자 : 고맙습니다. 안준희 대표를 통해서 벤처생태계 업계의 생생한 어려운 측면들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접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진종 욱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진종욱 : 산업부 기업협력과장 맡은 진종욱입니다. 제가 오늘 정부를 대 표해서 유일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참석해서 영광이고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벤처정책이나 중소기업정책을 말씀해 줄 수 있고 또 좋은 얘기들을 듣고 갈 수 있는 분이 왔다면 더 좋지 않나 싶었 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 알고 잘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잘 아는 것만 몇 가지 소개해드 리겠습니다. 이근 교수님도 계속 벤처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정 책 방향에 대해서 동반성장에 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 희 정부에서는 동반성장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상생법에 의해서 기업들 과 함께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까 합니 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들과 관련해서 대기업들은 자체자금이라든지 다양한 협력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협력 사를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중・소기업간 협력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협력파트너를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만드 는 방향을 지금 진행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반성장 밸리라는 걸 구상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대기업들 현재 9개 대기업에 대한 프 로그램들을 다 공개를 해서 기존 협력사뿐만 아니라 역량 있는 창업 벤 처기업들·중소기업들이 이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을 조만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프로그램 중에는 연구 개발하는 것, 창업멘토링 하는 것, 해외진출·기술이전 모든 다양한 프로 27
- 29. 그램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개방되고 활용될 수 있다면 많은 중 소벤처기업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과공유제인데요. 대기업과 협력사 간에 성과공유제를 그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주로 대기업과 1차 협력사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일부 2, 3차간에 1대1 성과공유제를 많이 했습니다. 성과공유제 라는 것이 연구개발이라든지 동반성장과 관련된 것들을 같이 시행하고 현금을 공유하거나, 같이 구매하거나, 장기납품이라든지 지식공유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자간 성과공유제형식으로 확대하려고 합 니다. 대기업과 1차 기업이라든지 1대1 형식이 아니라 2, 3차 협력사까지 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창업벤처기업들도 대기업과 연결돼야하기 때문 에 다자간 성과공유제로 묶어서 같이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생결제시스템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1차 협력 사는 대기업의 현금이라든지 외상매출채권 같은 것을 대기업 신용으로 할 수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지만 1차 협력사 이하로 어음결제를 받거나 대기업 신용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 을 상생결제시스템에서 대기업의 신용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2, 3차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4, 5개 은행이 참여할 것이고요. 10개 대기업이 같이 이 제도에 동참하기로 MOU를 체 결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 판로 개척이라든지 해외시장개척, 그리고 공정제 도를 동반성장 기본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동반성장뿐 만 아니라, 정부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규제개선을 노력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제가 또 많은 걸 배우고 지적사항들에 대해 서 많은 것을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걸 배우고 가는 것 같고 많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강소기업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
- 30. 안철수의 ‘한국경제 해법찾기’ 시리즈 1 5. 종합 토론 사회자 :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의 수준까지 성장하는데 우리 공공부문의 역할이 지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단계로 성숙하고 도약하기 위해서 정부에 대한, 공공부문에 대해 요구사 항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인지적인 차이나 여 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종합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 두 분이 토론해주신 내용을 담아서 전체적으로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철수 의원님부 터 하겠습니다. 안철수 : 네 저한테 질문도 있었기 때문에 답변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 선은 최종욱 교수님 창조경제혁신센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2주 전 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아까 지적해주신 부분들 저도 같은 문제라고 생 각했고요. 무엇보다도 전국에 17곳을 분산해서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클러스터라고 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국같이 이렇게 좁은 나라에 17개 군데나 분산하면 오히려 그게 더 비효율적인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걱정 중에 하나가 대기업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랬더니 성과지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걱정됐습니다. 왜냐하 면, 기업은 기본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꼼꼼히 성과지표를 따지게 마련입 니다. 그런데 성과지표 없이 그냥 한다는 말을 듣고, 예전에 MB정부 때 29
- 31. 미소금융이 그러한 것 없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정부에서 시키니 까 하고 이 정부 끝나면 그냥 접는다는 생각으로, 사실 그때 다 속마음들 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미소금융제도가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대기업들이 참여하는데 이번 정부 끝나고 나면 접을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고생하는 것 중 하나가 한 특정 대기업과 독점계약을 맺으 면서 거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고사하고 마는 구조적인 문제가 심 각합니다. 원래는 한 기업이 어떤 특정 대기업에 납품을 시작하고 그게 인정받으면서 다른 대기업에 납품하면서 점점 기업이 커지는 것이 정상 적인 성장경로인데 처음에 독점계약으로 잡혀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창조경제센터에서 지역마다 한 대기업이 독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서 자라난 벤처기업들이 그런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을 때 확인해봤습니다. 만약에 경쟁사에 납품하려고 한다면 당신이 보육센터에서 키우고 있는 벤처기업이 다른 경쟁사 납품한다면 허용하겠는가? 허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약상으로 그런 구속에서 자유롭게 풀 어주는 면까지도 정부에서 관심 가지고 보고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그리고 최미희 과장께서 창업지원예산 거의 80% 자금지원에 있다 고 하는데요. 실제로 창업하는 후배들 만나보면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조그마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돈 받기가 너무 쉽답니다. 2000-5000만 원 정도까지 너무 쉽게 하는데 자금 받는 조건이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된답니다. 그러니 아이디어가 부실한데도, 그게 나중에 자기들 스스로 깨닫는데도 창업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런 제도는 사실 굉장히 위험 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창업지원예산 대부분이 자금지원 에 있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고영하 회장님 질문하셨는데요. 금융산업낙후는 가장 근본 적인 문제는 낙하산 인사입니다.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아무나 은행을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가에서 주식 한 주 없으면서 자기 사람 심 는 것 때문에 한국금융산업이 초토화 돼 있습니다. 10년 전보다 더 못하 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규제문제라든지 또는 중국처럼, 중국은 아시다시피 금융계가 낙후 돼 있고 경쟁력 높이 라고 해도 잘 따라오지 않으니 아예 경쟁체재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알 리페이 같은 것들 허용해주면서 기존의 금융산업을 긴장하게 하는 겁니 다. 아까 크라우드펀딩법안 말씀하셨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야당에서 도 제도 도입 자체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단지 투자자보호문제가 제대로 잘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자 해서 연기가 되어있다고 하는 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투자자보호를 비롯한 제도악용에 대한 모집과 정에서 제도 악용되는 부분들을, 민간에서 먼저 제시해주시면 훨씬 더 쉽게 빨리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
- 32. 그리고 이제 안준희 대표께서 가지 마라 소비 당할 것이라고 주위 에서 들으셨다고 하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회 사 대표할 때, 안철수 연구소 할 때 처음에는 국회에서 부르면 열심히 가 서 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화가 나서 안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 관점입니다. 저는 이번이 시리즈 첫 번째입니다. 지속해서 이야기하고 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한, 야당이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꼭 드 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는 10년 전부터 말한 것을 이제야 새누리당에서 들고나온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나 이미나 교수 가 예전 10년 전부터 주장했던 내용이고요. 소프트웨어 인력 단가기준 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책들 만들도록 하겠습 니다. 고맙습니다. 31
- 33. 안철수의 ‘한국경제 해법찾기’ 시리즈 1 한국경제 진단 및 미래 성장동력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 1판 1쇄 펴냄 2015년 4월 21일 기획 김태형 편집 김우곤 정리 김영훈 사진 방영문 펴낸곳 국회의원 안철수의원실 전자우편 ahncs.kr@gmail.com 트위터 @ahncs111 ⓒ 안철수의원실, 2015 이 책의 내용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안철수의원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