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세미나 자료 (강사 : 고성훈)

1. 99%를 위한 화폐시스템
(대안 제시하기)
1Confidential |
99%를 위한 화폐시스템
(대안 제시하기)
2015년 하반기 금융세미나
희년함께

2. 화폐시스템 금융경제실물경제
재화
용역(서비스)
토지
자원
주식 채권
파생상품
화폐
부채
2Confidential |
이윤 이윤지대 이자

3. 現 화폐시스템 틀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代案
금융경제
주식 채권
파생상품
이윤
부채
이자
공공은행
대안
11
22
3Confidential |
이윤 이자
협동조합은행
100% 현금
22
33

4. 代案 : 공공 은행
어차피 이자를 받을 것이라면, 공공소유의 은행을 만들면 어떨까 ?
4Confidential |

5. 代案 : 공공 은행
미국 내 유일한 주립은행으로서, 1919년에 설립된 이래 거의
100년의 기간 동안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 수행
최근 세계 각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기관의
필요성이 보다 대두됨에 따라 공공은행 설립을 주장하는
움직임도 활발한 가운데, 노스다코타
은행(BND)는 공공은행의 좋은 Roll 모델로 손꼽히는
세계적인 성공사례
2010년 당시 노스다코타 주정부는 경기 침체기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삭감했음에도 대규모의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낮은
실업률과 주택차압비율을 보였으며, 금융위기 기간에도 부실
금융기관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주목
노스다코타 은행 (Bank of North Dakota: BND)
5Confidential |
미국 내 유일한 주립은행으로서, 1919년에 설립된 이래 거의
100년의 기간 동안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 수행
최근 세계 각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기관의
필요성이 보다 대두됨에 따라 공공은행 설립을 주장하는
움직임도 활발한 가운데, 노스다코타
은행(BND)는 공공은행의 좋은 Roll 모델로 손꼽히는
세계적인 성공사례
2010년 당시 노스다코타 주정부는 경기 침체기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삭감했음에도 대규모의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낮은
실업률과 주택차압비율을 보였으며, 금융위기 기간에도 부실
금융기관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주목

6. 代案 : 공공 은행
대부분의 시중 은행과 달리 BND의 모든 예금은 노스다코타 주정부(일반기금 및 주정부의 세금)에
의해 보장
BND는 지점 없이 본점만을 소유하고 있는 한계로, 他 금융기관보다 보다 제한적인 소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한계를 Federal Reserve의 지점과 같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극복함
지역공동체 사업과 급진적 활동가들 지원하고 주요 상품은 지역 주민과 학생을 위한 대출임
은행 운영 시스템
6Confidential |(Source : 경기연구원, 2015.8)

7. 代案 : 공공 은행
2014년 기준, BND의 순이익은 순이익 111백만 달러로, 11년 연속 수익 신기록을 달성
BND의 자산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72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전년대비 5%가량, 최근 10년간
258% 성장
재무상태
BND는 은행의 영업 활동 중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주정부의 일반기금(General Fund)로 이전하고,
주정부는 기금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실천
2008년에도 5,700만 달러의 순익을 기록함
이익의 상당부분은 주정부 재정 수입으로 돌아옴. 지난 14년 동안 이 은행은 3억 4천만 달러를
주정부에 환원함
사회환원
7Confidential |
BND는 은행의 영업 활동 중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주정부의 일반기금(General Fund)로 이전하고,
주정부는 기금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실천
2008년에도 5,700만 달러의 순익을 기록함
이익의 상당부분은 주정부 재정 수입으로 돌아옴. 지난 14년 동안 이 은행은 3억 4천만 달러를
주정부에 환원함
노스다코타 지역이 타 지역 대비 중소규모의 지방은행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 인구대비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높은 점
노스다코타 지역은 타 지역대비 인구 1인당 은행의 숫자가 높고, 총 예금에서 소규모 은행에 의한
예금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BND의 역할 덕분에 지역 내 지방은행 및 신용조합의 활성화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
지역 은행 산업구조

8. 代案 : 협동조합 은행
저비용 또는 무이자 화폐 발행은 정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일까 ?
8Confidential |

9. 代案 : 협동조합 은행
JAK 은행은 다른 은행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은행이며,
여기에는 37,000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행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이자 없는 은행으로
만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가족 간에 이자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
여동생이 나에게 돈을 빌린다면 아마도 무이자로 빌릴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자를 부과한다면 그녀는 빌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돈을 더 돌려주기
위해 그녀는 이자가 없었을 때보다 더 힘들게 일해야 할
것입니다.
애초에 사람들은 돈에 붙는 이자를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립적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저축을 하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자는 돈을
유통시키는 손쉬운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매우 괜찮게
들리지만, 우리가 이자를 내고 받는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받는 것보다 내는 것이 훨씬 더 많게 됩니다.
장기간 우리의 대부분은 예금이자로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린 돈에 대한 이자로 지불합니다.
단 1%의 사람들만이 이자로 버는 돈이 내는 것보다 많습니다.
당신은 돈을 빌릴 일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당신도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9Confidential |
JAK 은행은 다른 은행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은행이며,
여기에는 37,000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행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이자 없는 은행으로
만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가족 간에 이자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
여동생이 나에게 돈을 빌린다면 아마도 무이자로 빌릴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자를 부과한다면 그녀는 빌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돈을 더 돌려주기
위해 그녀는 이자가 없었을 때보다 더 힘들게 일해야 할
것입니다.
애초에 사람들은 돈에 붙는 이자를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립적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저축을 하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자는 돈을
유통시키는 손쉬운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매우 괜찮게
들리지만, 우리가 이자를 내고 받는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받는 것보다 내는 것이 훨씬 더 많게 됩니다.
장기간 우리의 대부분은 예금이자로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린 돈에 대한 이자로 지불합니다.
단 1%의 사람들만이 이자로 버는 돈이 내는 것보다 많습니다.
당신은 돈을 빌릴 일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당신도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10. 代案 : 협동조합 은행
많은 사람들이 이자는 돈을 빌렸을 때 당연히 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생산물이
이자가 부과된 융자금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농장주이고, 소와
착유기를 얻기 위해 융자를 받았다면, 나는 융자에
대한 이자비용을 우유 값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이자비용은 소비자가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불하는 상품가격의 일부는
은행으로 가게 됩니다.
만약 이자가 없는 경제사회에 산다면 모든 상품의
가격은 낮아지고, 절감된 비용으로 우리는 더
광범위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더 나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세상에 유통되고 있는
자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쉴 곳을
제공하고, 교육을 시키고, 보살피고, 일자리를 주기
위해 필요한 액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왜 돈은 최종적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달하지 않을까요?
답은 돈의 흐름이 많은 여유자금을 가진 일부 사람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능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돈을 유통시킵니다. 즉 장기적인 투자보다 단기의
고수익 추구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JAK 은행은 보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세계적인
운동의 일환입니다. 은행의 회원은 은행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자 없이 예금한 돈을 다른 회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갈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을
돕습니다. 당신도 다른 회원의 예금으로 이자 없이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JAK의 예금은 연대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융자가 이루어지도록 서로를
돕습니다. JAK 은행은 당신의 예금으로부터 수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회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자 없는 시스템에 돈을 넣고 활용한다면
더 이상 자본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돈을 불리는
것이 불가능한,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JAK 은행은 그러한 미래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탐욕을 거부하고 은행 이자를 없앰으로써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Source : JAK Homepage)
10Confidential |
많은 사람들이 이자는 돈을 빌렸을 때 당연히 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생산물이
이자가 부과된 융자금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농장주이고, 소와
착유기를 얻기 위해 융자를 받았다면, 나는 융자에
대한 이자비용을 우유 값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이자비용은 소비자가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불하는 상품가격의 일부는
은행으로 가게 됩니다.
만약 이자가 없는 경제사회에 산다면 모든 상품의
가격은 낮아지고, 절감된 비용으로 우리는 더
광범위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더 나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세상에 유통되고 있는
자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쉴 곳을
제공하고, 교육을 시키고, 보살피고, 일자리를 주기
위해 필요한 액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왜 돈은 최종적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달하지 않을까요?
답은 돈의 흐름이 많은 여유자금을 가진 일부 사람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능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돈을 유통시킵니다. 즉 장기적인 투자보다 단기의
고수익 추구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JAK 은행은 보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세계적인
운동의 일환입니다. 은행의 회원은 은행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자 없이 예금한 돈을 다른 회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갈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을
돕습니다. 당신도 다른 회원의 예금으로 이자 없이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JAK의 예금은 연대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융자가 이루어지도록 서로를
돕습니다. JAK 은행은 당신의 예금으로부터 수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회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자 없는 시스템에 돈을 넣고 활용한다면
더 이상 자본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돈을 불리는
것이 불가능한,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JAK 은행은 그러한 미래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탐욕을 거부하고 은행 이자를 없앰으로써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Source : JAK Homepage)

11. 代案 : 협동조합 은행
JAK 은행은 보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세계적인
운동의 일환입니다. 은행의 회원은 은행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자 없이 예금한 돈을 다른 회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갈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을
돕습니다. 당신도 다른 회원의 예금으로 이자 없이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JAK의 예금은 연대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융자가 이루어지도록 서로를 돕습니다. JAK
은행은 당신의 예금으로부터 수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회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자 없는 시스템에 돈을 넣고 활용한다면
더 이상 자본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돈을 불리는
것이 불가능한,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JAK 은행은 그러한 미래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탐욕을 거부하고
은행 이자를 없앰으로써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Source : JAK 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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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 은행은 보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세계적인
운동의 일환입니다. 은행의 회원은 은행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자 없이 예금한 돈을 다른 회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갈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을
돕습니다. 당신도 다른 회원의 예금으로 이자 없이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JAK의 예금은 연대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융자가 이루어지도록 서로를 돕습니다. JAK
은행은 당신의 예금으로부터 수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회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자 없는 시스템에 돈을 넣고 활용한다면
더 이상 자본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돈을 불리는
것이 불가능한,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JAK 은행은 그러한 미래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탐욕을 거부하고
은행 이자를 없앰으로써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Source : JAK Homepage)

12. 代案 : 협동조합 은행
1931년 덴마크 농부들이 농장 압류를 막기 위해 시작
JAK는 무이자 협동조합은행
(토지 Jord. 노동 Arbete. 자본 Kapital의 약자)
처음에는 농부들의 소유권을 담보로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유통시킴
(2년 내 덴마크 전체 화폐의 1.5% 차지할 정도로 활성화) → 불법이 됨
두 번째는 무이자 예금 계좌를 통해 기업가와 다른 회원들이 현금 없이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도록 함 (1935년에 폐지 됨) (스위스 WIR 교환체계로 구현)
세 번째는 회원들이 비싼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무이자 저축과 대출 시스템임
JAK 무이자 협동조합은행의 시작
12Confidential |
1931년 덴마크 농부들이 농장 압류를 막기 위해 시작
JAK는 무이자 협동조합은행
(토지 Jord. 노동 Arbete. 자본 Kapital의 약자)
처음에는 농부들의 소유권을 담보로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유통시킴
(2년 내 덴마크 전체 화폐의 1.5% 차지할 정도로 활성화) → 불법이 됨
두 번째는 무이자 예금 계좌를 통해 기업가와 다른 회원들이 현금 없이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도록 함 (1935년에 폐지 됨) (스위스 WIR 교환체계로 구현)
세 번째는 회원들이 비싼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무이자 저축과 대출 시스템임

13. 代案 : 협동조합 은행
1965년 스웨덴 셰브데(Skövde) 지방의 활동가그룹이 덴마크 JAK가 남긴 무이자 경제체제에 대한
사상을 계승하여 사람들을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에서 구제하고, 국민경제에서 이자가 미치는
폐해를 널리 알린다는 목적을 가지고 NPO조직을 설립함.
몇 년 동안의 이자경제에 대한 토론과 무이자 저축 및 대출시스템 개발 노력을 거쳐
1970년에 한 독지가로부터 100만 크로나의 투자를 받아 사업을 시작함.
이후 20년 동안 사업 성장은 더디다가 1980년대 후반 고금리 시대와 1990년대 초반 불황기를
거치면서 조합원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함. 이러한 갑작스런 사업 성장은 예상치 못한 폐해를 가져옴.
JAK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개인적인 금융 이득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조합원이 늘어남. 그에
따라 조합에 대한 충성도와 활동이 약화되어 조합원들간의 호혜정신에 기반한 저축과 대출 균형이
무너졌음. 시스템이 불안정해지자 조합원들이 저축을 인출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유동성 위기가
초래되었음. 이러한 뼈아픈 경험을 겪으면서 JAK 경영진은 안정적인 사업기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하여 1997년에 은행업 면허를 취득하였음
제도권 은행으로의 진입은 법적 제약이 따르는 단점이 있지만, JAK의 신용도를 올려주고 일정
한도까지 정부에서 조합원들의 저축을 보호해주는 이점이 있음.
이후 JAK는 조합원이 연 평균 10%씩 꾸준히 성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하였음.
스웨덴 JAK 협동조합은행 개요
13Confidential |
1965년 스웨덴 셰브데(Skövde) 지방의 활동가그룹이 덴마크 JAK가 남긴 무이자 경제체제에 대한
사상을 계승하여 사람들을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에서 구제하고, 국민경제에서 이자가 미치는
폐해를 널리 알린다는 목적을 가지고 NPO조직을 설립함.
몇 년 동안의 이자경제에 대한 토론과 무이자 저축 및 대출시스템 개발 노력을 거쳐
1970년에 한 독지가로부터 100만 크로나의 투자를 받아 사업을 시작함.
이후 20년 동안 사업 성장은 더디다가 1980년대 후반 고금리 시대와 1990년대 초반 불황기를
거치면서 조합원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함. 이러한 갑작스런 사업 성장은 예상치 못한 폐해를 가져옴.
JAK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개인적인 금융 이득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조합원이 늘어남. 그에
따라 조합에 대한 충성도와 활동이 약화되어 조합원들간의 호혜정신에 기반한 저축과 대출 균형이
무너졌음. 시스템이 불안정해지자 조합원들이 저축을 인출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유동성 위기가
초래되었음. 이러한 뼈아픈 경험을 겪으면서 JAK 경영진은 안정적인 사업기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하여 1997년에 은행업 면허를 취득하였음
제도권 은행으로의 진입은 법적 제약이 따르는 단점이 있지만, JAK의 신용도를 올려주고 일정
한도까지 정부에서 조합원들의 저축을 보호해주는 이점이 있음.
이후 JAK는 조합원이 연 평균 10%씩 꾸준히 성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하였음.

14. 代案 : 협동조합 은행
스웨덴 JAK 협동조합은행 개요 (2010년 기준)
명칭 JAK Medlemsbank(영문: JAK Members Bank)
조직형태 협동조합은행
설립연도 1965년(은행업 허가: 1997년)
조합원수 35,828명
자산총액 12억 SEK(약 2,000억원)
자본총액 6,500 SEK(약 110억원)
직원 31명
14Confidential |
직원 31명
지역조직 24개
사무소 2개소
주요사업
대출수수료 약 2.5%(유효이자율 환산)
§비금융사업
-국제교류
-교육활동(조합원, 청년, 세미나 등)
-지역 커뮤니티 활동
-잡지발행: “Grus & Guld”(돌멩이와 황금)
-환경보호활동
§금융사업
-균형저축대출
(전통적 개인대출)
-지원저축대출
(소규모 사업체대출)

15. 代案 : 협동조합 은행
JAK 주요상품
§ 균형저축대출(Balanced Savings Loan)
－설립 시부터 유지하고 있는 전통적 대출상품
－개인(본인, 친척 또는 친구) 대출을 제공받기 위해 저축하는 조합원을 대상
－대출금액은 저축금액과 대응(균형) : 저축을 통해 획득한 저축포인트(saving point)에 따라 대출금액이
결정
－대출 받기 전에 이루어진 사전 저축금액(pre-saving)을 기초로 대출금액이 결정되며, 대출상환기간에
대출금 상환과 더불어 사후저축금액(after-saving)을 통해 타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위한 자금을 축적
－마지막 대출 잔금 상환 이후 저축포인트 잔고 균형을 맞춘 이후 저축잔고를 출금 가능
§ 지원저축대출(Support Savings Loan)
－2001년에 신규로 도입한 상품
－분납대출상환금과 대출수수료를 제공할 여유는 있으나 추가적인 자본조달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커뮤니티 사업체와 협동조합을 위한 상품
－균형저축대출과 마찬가지로 저축과 대출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다른 조합원의 저축금액 이용가능
－사업체는 ‘지원수입계좌’를 개설하고, 지원자들이 ‘지원저축계좌’를 개설하면 지원자들의 저축을
바탕으로 추가대출 가능
－지원자들은 JAK의 조합원일 필요는 없으며, 언제든지 자신의 저축을 회수할 수 있다. 만약
지원저축대출기금이 실제 대출보다 작게 되면 은행에서 지원자들에게 기금의 증대를 요청함.
만약 기금이 보충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대출 회수
15Confidential |
§ 균형저축대출(Balanced Savings Loan)
－설립 시부터 유지하고 있는 전통적 대출상품
－개인(본인, 친척 또는 친구) 대출을 제공받기 위해 저축하는 조합원을 대상
－대출금액은 저축금액과 대응(균형) : 저축을 통해 획득한 저축포인트(saving point)에 따라 대출금액이
결정
－대출 받기 전에 이루어진 사전 저축금액(pre-saving)을 기초로 대출금액이 결정되며, 대출상환기간에
대출금 상환과 더불어 사후저축금액(after-saving)을 통해 타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위한 자금을 축적
－마지막 대출 잔금 상환 이후 저축포인트 잔고 균형을 맞춘 이후 저축잔고를 출금 가능
§ 지원저축대출(Support Savings Loan)
－2001년에 신규로 도입한 상품
－분납대출상환금과 대출수수료를 제공할 여유는 있으나 추가적인 자본조달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커뮤니티 사업체와 협동조합을 위한 상품
－균형저축대출과 마찬가지로 저축과 대출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다른 조합원의 저축금액 이용가능
－사업체는 ‘지원수입계좌’를 개설하고, 지원자들이 ‘지원저축계좌’를 개설하면 지원자들의 저축을
바탕으로 추가대출 가능
－지원자들은 JAK의 조합원일 필요는 없으며, 언제든지 자신의 저축을 회수할 수 있다. 만약
지원저축대출기금이 실제 대출보다 작게 되면 은행에서 지원자들에게 기금의 증대를 요청함.
만약 기금이 보충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대출 회수

16. 代案 : 협동조합 은행
JAK 시스템 개요
사후적립금
사전적립금
JAK는 본질적으로 저축에 대해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대출에 대해서도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대안금융시스템에
동의하는 조합원들이 만든
협동조합은행임
그런데 이자도 안 받고 저축을 할
이유가 있을까?
JAK 시스템을 떠받치는 원칙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조합원을 위해 조합원들이
저축을 하는 상호부조 정신임. 대출자의
대출금액과 저축자의 저축금액이 균형을
이루는 이러한 조합원들 사이의 호혜적
관계가 JAK시스템의 핵심임. 아래 그림은
이러한 JAK시스템의 원리를 단순화하여
표현한 것임.
1년 동안 1,000원을 저축하면 1년
동안에 1,000원의 대출 또는 2년 동안
500원의 대출이 가능함.
16Confidential |
사후적립금
증가된 대출
사전적립금
기본대출
JAK는 본질적으로 저축에 대해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대출에 대해서도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대안금융시스템에
동의하는 조합원들이 만든
협동조합은행임
그런데 이자도 안 받고 저축을 할
이유가 있을까?
JAK 시스템을 떠받치는 원칙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조합원을 위해 조합원들이
저축을 하는 상호부조 정신임. 대출자의
대출금액과 저축자의 저축금액이 균형을
이루는 이러한 조합원들 사이의 호혜적
관계가 JAK시스템의 핵심임. 아래 그림은
이러한 JAK시스템의 원리를 단순화하여
표현한 것임.
1년 동안 1,000원을 저축하면 1년
동안에 1,000원의 대출 또는 2년 동안
500원의 대출이 가능함.

17. 代案 : 협동조합 은행
JAK 저축 포인트 개요
Savings points are used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In JAK's accounts, instead of interest, the member matures saving points; the savings points
system depends on how much a member has in the pre-saving period, before receiving an
eventual loan, or in the after-saving period, when to repay the loan.
The "savings points" are accumulated in the process of "pre-saving", before applying for a loan,
and used during the refund. The calculation of "points" is "corrected" by the saving factor, this
parameter is usually between 0.8 and 1, whose function is to adjust the value in the case of low
liquidity.
The "savings points" are accumulated during the repayment period of loans, where the
member maintains savings as deposit. Savings points have no convertibility into cash or any
other property. The member's deposits finance all loans, this main concept means that, the
stock of loans can't exceed the member's deposits plus the equity of the bank.
The aim for every borrower is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their own saving and borrowing.
For this reason, every member who takes a loan has to reach a minimum balance of 0 Saving
Points before any bound savings can be repaid.
17Confidential |
Savings points are used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In JAK's accounts, instead of interest, the member matures saving points; the savings points
system depends on how much a member has in the pre-saving period, before receiving an
eventual loan, or in the after-saving period, when to repay the loan.
The "savings points" are accumulated in the process of "pre-saving", before applying for a loan,
and used during the refund. The calculation of "points" is "corrected" by the saving factor, this
parameter is usually between 0.8 and 1, whose function is to adjust the value in the case of low
liquidity.
The "savings points" are accumulated during the repayment period of loans, where the
member maintains savings as deposit. Savings points have no convertibility into cash or any
other property. The member's deposits finance all loans, this main concept means that, the
stock of loans can't exceed the member's deposits plus the equity of the bank.
The aim for every borrower is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their own saving and borrowing.
For this reason, every member who takes a loan has to reach a minimum balance of 0 Saving
Points before any bound savings can be repaid.

18. 代案 : 협동조합 은행
The whole picture: example of a JAK loan with collateral
To apply the concepts introduced in the previous chapters we will now illustrate an example of
a JAK loan. We will make the calculations in Euros (€) for a better understanding among the
international readers.
The loan
A member takes a loan of 15.000€, with a repayment period of 15 years. The member has not
made any previous savings.
The cost of the loan
The loan is being repaid on an even basis during the 15 years at a rate of 83,3€ per month.
Having that in mind and considering the constant ”loan-cost” of 3% of the decreasing annual
debt the total cost of the loan adds up to 3409 €.
18Confidential |
To apply the concepts introduced in the previous chapters we will now illustrate an example of
a JAK loan. We will make the calculations in Euros (€) for a better understanding among the
international readers.
The loan
A member takes a loan of 15.000€, with a repayment period of 15 years. The member has not
made any previous savings.
The cost of the loan
The loan is being repaid on an even basis during the 15 years at a rate of 83,3€ per month.
Having that in mind and considering the constant ”loan-cost” of 3% of the decreasing annual
debt the total cost of the loan adds up to 3409 €.

19. 代案 : 협동조합 은행
The whole picture: example of a JAK loan with collateral
Monthly payments
Every month the member has to:
Amortize the debt: 83,3€
Make the obligatory savings 83,3€
Pay the loan-cost
Considering that the loan-cost is proportional to the debt and that the debt is decreasing constantly
with the total cost of the loan. The first month the loan-cost is 37€, after 7 years it gets reduced to
23€ and by the last month of the period the loan-cost is only 0,2€
The monthly payments start at 203,6 € and get reduced to 166,8€ by the end of the repayment
period.
After savings
Because of the obligatory savings, the member not only will be free of debt after 15 years, he/she
will also have 15 000 € to his/her disposal in a saving account in JAK. That money is released when
the saving points balance is reached (usually one month after the last monthly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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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payments
Every month the member has to:
Amortize the debt: 83,3€
Make the obligatory savings 83,3€
Pay the loan-cost
Considering that the loan-cost is proportional to the debt and that the debt is decreasing constantly
with the total cost of the loan. The first month the loan-cost is 37€, after 7 years it gets reduced to
23€ and by the last month of the period the loan-cost is only 0,2€
The monthly payments start at 203,6 € and get reduced to 166,8€ by the end of the repayment
period.
After savings
Because of the obligatory savings, the member not only will be free of debt after 15 years, he/she
will also have 15 000 € to his/her disposal in a saving account in JAK. That money is released when
the saving points balance is reached (usually one month after the last monthly payment).

20. 代案 : 협동조합 은행
The whole picture: example of a JAK loan with collateral
The loan equity deposit
To receive a loan of 15 000 € the member has to pay a deposit into JAK of 900€, which is 6% of
the loan. The loan equity deposit will be repaid once the loan is paid.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also has to approve the repayment of the equity deposits (this far all equity deposits on
loans have been repaid)
Collateral and repayment capacity
The question of collateral and repayment capacity is carried out in JAK with similar procedures than
in conventional banking. All the lending is done with a careful study of the repayment and saving
capacity of the loan-taker and the major part of the lending is done against solid securities (mostly
real states or guaran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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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an equity deposit
To receive a loan of 15 000 € the member has to pay a deposit into JAK of 900€, which is 6% of
the loan. The loan equity deposit will be repaid once the loan is paid.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also has to approve the repayment of the equity deposits (this far all equity deposits on
loans have been repaid)
Collateral and repayment capacity
The question of collateral and repayment capacity is carried out in JAK with similar procedures than
in conventional banking. All the lending is done with a careful study of the repayment and saving
capacity of the loan-taker and the major part of the lending is done against solid securities (mostly
real states or guarantors).

21. 代案 : 협동조합 은행
The whole picture: example of a JAK loan with collateral
Support savings. Or knowing exactly how the money is being used.
But what if the monthly payments are too high? There are cases when a member needs a loan
and she or he would be able to deal with the monthly payments if only the obligatory savings
where not necessary. But the need of obligatory savings is there; they give stability and balance
to the JAK-system, but make more complicated for some members to be able to take a JAK-
loan.
How to deal with this issue? Asking someone else to save for you. This practice started
spontaneously among friends or family who wanted to help each other with their loans. The
saving points described above can be donated to other members.
When a loan-taker in JAK receives saving points from some other member then the amount of
the monthly obligatory savings is reduced. And if she or he receives enough saving points it
becomes possible to take a JAK-loan without obligatory savings.
Inspired by this practices of exchanging points that members showed with each other JAK took
the step of opening a new financial product: the support savings loan.
21Confidential |
Support savings. Or knowing exactly how the money is being used.
But what if the monthly payments are too high? There are cases when a member needs a loan
and she or he would be able to deal with the monthly payments if only the obligatory savings
where not necessary. But the need of obligatory savings is there; they give stability and balance
to the JAK-system, but make more complicated for some members to be able to take a JAK-
loan.
How to deal with this issue? Asking someone else to save for you. This practice started
spontaneously among friends or family who wanted to help each other with their loans. The
saving points described above can be donated to other members.
When a loan-taker in JAK receives saving points from some other member then the amount of
the monthly obligatory savings is reduced. And if she or he receives enough saving points it
becomes possible to take a JAK-loan without obligatory savings.
Inspired by this practices of exchanging points that members showed with each other JAK took
the step of opening a new financial product: the support savings loan.

22. 代案 : 협동조합 은행
The whole picture: example of a JAK loan with collateral
Support savings. Or knowing exactly how the money is being used.
The support savings loan is a JAK loan where the obligatory savings are supposed to be done
not by the loan taker but by a group of people. The support saving loans are only granted to
organizations and companies (not to individuals) and the obligatory savings are done by people
(usually JAK-members) that wants to help the organization or the company. For the JAK-
members that want to have exact information on how their money is being used we
recommend to participate in this support saving loans.
Some Swedish municipalities have discovered the potential of this financial tool (the support
savings loans) and they are using it. They are saving money in a JAK account, generating saving
points and offering the saving points to local companies that fulfil a specific set of criteria
decided by the municipality. The municipality decides if the company is interesting enough to
receive the points and JAK decides if the loan is viable or not. So it is still JAK who decides to
grant the loan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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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savings. Or knowing exactly how the money is being used.
The support savings loan is a JAK loan where the obligatory savings are supposed to be done
not by the loan taker but by a group of people. The support saving loans are only granted to
organizations and companies (not to individuals) and the obligatory savings are done by people
(usually JAK-members) that wants to help the organization or the company. For the JAK-
members that want to have exact information on how their money is being used we
recommend to participate in this support saving loans.
Some Swedish municipalities have discovered the potential of this financial tool (the support
savings loans) and they are using it. They are saving money in a JAK account, generating saving
points and offering the saving points to local companies that fulfil a specific set of criteria
decided by the municipality. The municipality decides if the company is interesting enough to
receive the points and JAK decides if the loan is viable or not. So it is still JAK who decides to
grant the loan or not.

23. 代案 : 협동조합 은행
The whole picture: example of a JAK loan with collateral
23Confidential |

24. 代案 : 협동조합 은행
2만 달러를 10년간 상환 시 대출비용 비교
Calculate your saving points Scroll to get the loan 20,000 kr
Saving factor 0.0 you wish € 20,000
One single deposit € 10,000 Loan equity deposit € 1,200
Monthly deposits € 100 Loan fee € 2,600
Time of deposit (months) 36 Loan fee per month € 22
Sum of saving points 0 Repayment of loan per month € 167
After savings per month € 167
Add existing saving points 0 Payment per month € 355
20.00 Payment per Q € 1,065
Scroll for repayment period (years) 10 Sum total of after savings € 20,000
Comparison between a conventional loan and a JAK loan
Borrowers annual service fee € 40.00 Size of bank loan € 20,000
Estimated interest payment 8.50% Cost of bank loan (annuity loan) € 10,289
Cost per month € 86
Payment per month € 252
Cost of bank loan (straight loan) € 9,113
JAK Loan calculator
24Confidential |
Calculate your saving points Scroll to get the loan 20,000 kr
Saving factor 0.0 you wish € 20,000
One single deposit € 10,000 Loan equity deposit € 1,200
Monthly deposits € 100 Loan fee € 2,600
Time of deposit (months) 36 Loan fee per month € 22
Sum of saving points 0 Repayment of loan per month € 167
After savings per month € 167
Add existing saving points 0 Payment per month € 355
20.00 Payment per Q € 1,065
Scroll for repayment period (years) 10 Sum total of after savings € 20,000
Comparison between a conventional loan and a JAK loan
Borrowers annual service fee € 40.00 Size of bank loan € 20,000
Estimated interest payment 8.50% Cost of bank loan (annuity loan) € 10,289
Cost per month € 86
Payment per month € 252
Cost of bank loan (straight loan) € 9,113
JAK Loan calculator

25. 代案 : 협동조합 은행
2만 달러를 10년간 상환 시 대출비용 비교
비용
10년간 8.05%
복리대출
10년간
JAK 대출
비고
대출 수수료 0 $ 2,701 $ 22.51 per Month
자기자본 보증금 0 $ 1,200
선불이나 대출 상환 후 7~19개월 이내에 환불 받음
(액면 대출액의 6%)
연회비 $ 339 $ 39 per Year
25Confidential |
연회비 $ 339 $ 39 per Year
연간 서비스 비용 $ 400 $ 40 per Year
이자비용 $ 9,309
총 대출비용 $ 9,709 $ 3,040 =$ 2,701 + $ 339

26. 代案 : 협동조합 은행
2만 달러를 10년간 상환 시 월 지출비용
비용
10년간 8.05%
복리대출
10년간
JAK 대출
비고
월 대출 상환금 $ 241.18 $ 166.79 무이자 ($20,000 / 10 / 12 = $ 166.79)
사후적립금 0 $ 166.79 10년 $ 20,001
26Confidential |
대출 수수료 0 $ 22.51
월 지출비용 $ 241.18 $ 355.84
매달 지불액은 높지만 그 중 절반은 저축임 (2만
달러) 여기에 자기자본 보증금 1,200달러를 더한 2만
1,200달러를 대출 상환 후 환급 받음

27. 代案 : 협동조합 은행
JAK 협동조합은행 Q&A
JAK 시스템의 일반적인 대출 규모는 1만 5,000달러
Min 3,000달러 ~ Max 100만 달러
신용거래비용과 채무불이행 비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1만 6,000달러를 초과하는 대출은 자산에 대한 담보가 설정
JAK 대출의
80%는 집수리, 기존 은행의 고액 대출에서 JAK 대출로 전환, 학생 및 소비자 대출
20%는 생태적, 사회적 기업에 투자함
대출은 부동산, 다른 회원들의 예금에 의해 보증되고,
20%는 안전과 수입을 보완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 국채를 보유하는데 사용됨
지역기업은행(Local Enterprise Bank) 확대
지역공동체에 혜택을 만들어 내는
지역기업을 돕기 위해 예금을 투자하기
원하는 JAK 회원들로 구성
27Confidential |
JAK 시스템의 일반적인 대출 규모는 1만 5,000달러
Min 3,000달러 ~ Max 100만 달러
신용거래비용과 채무불이행 비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1만 6,000달러를 초과하는 대출은 자산에 대한 담보가 설정
JAK 대출의
80%는 집수리, 기존 은행의 고액 대출에서 JAK 대출로 전환, 학생 및 소비자 대출
20%는 생태적, 사회적 기업에 투자함
대출은 부동산, 다른 회원들의 예금에 의해 보증되고,
20%는 안전과 수입을 보완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 국채를 보유하는데 사용됨
지역기업은행(Local Enterprise Bank) 확대
지역공동체에 혜택을 만들어 내는
지역기업을 돕기 위해 예금을 투자하기
원하는 JAK 회원들로 구성

28. 代案 : 100% 현금
정부가 빚을 지지 않고 돈을 만들 수 있는데도 왜 은행이자를 지불해야 하는가 ?
28Confidential |

29. 代案 : 100% 현금
정부가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는 화폐를 더 많이 발행하는 것
이는 화폐의 가치를 담보하기 위한 금이나 다른 화폐의 보유 없이, 인쇄기를 통해 그냥 돈을
찍어내는 것을 의미함
헨리포드 (Henry Ford)
29Confidential |
복리가 기업과 납세자에게 그리고 사회 전체에 손실을
끼치고 있음을 비난
1921년 자신의 공장에 전력 공급을 위한 수력발전용 댐을
짓기 위해 자금조달 방법 제시
“정부가 거대한 공공개발을 위해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자가
높은 채권을 발행하기보다는 교환 가능하며 이자가 없는
화폐를 발행하면 어떨까 ?”

30. 代案 : 100% 현금
정부는 전체 화폐의 3%를 동전과 지폐의 형태로 찍어냄
이 과정에서 이자도 발생하지 않으며, 부채도 발생하지 않음
역사적으로, 복지 확장이나 심각한 경제위기 때 부채 없는 화폐 (Debt-Free Money)
발행은 있음
영국은 나폴레옹 전쟁 시기 (1789년~1821년) 1 파운드, 2 파운드를 그냥 찍어냄
미국은 남북전쟁 시기 무이자 화폐 ‘그린백＇을 발행함
어빙 피셔 (Irving Fisher)
30Confidential |
1936년 미국 정부가 100% 부채 없는 돈을 찍어내도록 계획을
발표함
부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돈은 호황기에는 인플레이션을
불황기에는 디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주장함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화폐를 발행하는 은행의 권한을
없애고, 이 권한을 온전히 정부가 되찾아 오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
1939년까지 157개 대학 235명의 경제학자들의 찬성을
얻어내는 등 실현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실패함
어빙 피셔 (Irving Fisher)

31. 代案 : 100% 현금
Positive Money Campaign
2011년 영국에서 피셔의 계획을
살리고자 시작
영국 신경제재단 창립자인
제임스 로버트슨은
SMC (Sovereign Money
Creation) 주장
SMC 실현되어 부채 없는 돈으로
전환되고 나면,
3년 후에 영국시민의 저축은
매년 750억 파운드가 늘어나고
공공재원은 1조 5,000억
파운드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함
(Future Money, 국가화폐의
공급원리에서)
31Confidential |
Positive Money Campaign
2011년 영국에서 피셔의 계획을
살리고자 시작
영국 신경제재단 창립자인
제임스 로버트슨은
SMC (Sovereign Money
Creation) 주장
SMC 실현되어 부채 없는 돈으로
전환되고 나면,
3년 후에 영국시민의 저축은
매년 750억 파운드가 늘어나고
공공재원은 1조 5,000억
파운드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함
(Future Money, 국가화폐의
공급원리에서)

32. 代案 : 100% 현금
32Confidential |

33. 代案 :
돈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교환 매체 역할이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없다면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지 않아 돈은 더 이상 순환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자는 어쩔 수 없이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
성장 지상주의 경제 논리는 복리를 통해 성장한다.
우리가 경제를 성장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살고, 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기업을 운영하고,
정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빌린 원금과 복리를 갚을 수 있겠는가 ?
우리에게 남겨진 도전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다람쥐 쳇바퀴 같은 악순환에서 벗어나 가정과
지역공동체가 인간의 기본적인 수요를 경제와 생태계의 조화를 유지해가면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들을 만들어 낼 것인가 이다.
33Confidential |
돈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교환 매체 역할이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없다면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지 않아 돈은 더 이상 순환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자는 어쩔 수 없이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
성장 지상주의 경제 논리는 복리를 통해 성장한다.
우리가 경제를 성장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살고, 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기업을 운영하고,
정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빌린 원금과 복리를 갚을 수 있겠는가 ?
우리에게 남겨진 도전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다람쥐 쳇바퀴 같은 악순환에서 벗어나 가정과
지역공동체가 인간의 기본적인 수요를 경제와 생태계의 조화를 유지해가면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들을 만들어 낼 것인가 이다.